교통사고조사 베테랑으로 구성…”보험사기·과잉진료도 꼼짝마”

‘교통사고 입원율 1위, 보험 손해율 1위’.

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통해 바라본 전북지역 교통 문화의 현주소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교통사고 입원율은 2009년 71.1%(1위), 2010년 66.9%(2위)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자동차보험 수입금 중 지급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손해율 역시 83.7%(2012년 기준 전국 1위)로 전국 평균인 75.7%를 훨씬 웃돌았다.

전북의 사고율이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 12위(21.2%)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북지역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이미 과잉 진료와 과잉 수리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역시 입원율과 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잘못된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 베테랑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았다.

박명훈 전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을 필두로 교통사고 조사 경력 10년 이상인 이영섭 경위, 거짓말탐지기 담당 윤경근 경위, 사고 재조사를 맡은 채우진 경사, 교통범죄 전담수사관 고종태 경사, 지원업무를 맡은 한상민 경사 등 6명은 30일부터 ‘교통범죄 전담수사팀’에서 첫 업무를 시작한다.

전국 16개 경찰청 중 ‘교통범죄 전담수사팀’이 개설된 곳은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북이 네 번째로, 중소규모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다.

박 계장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수사팀을 꾸렸다”며 “최고의 팀원들과 함께 전북지역의 교통문화 개선과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앞으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조사관이 판단했을 때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나 과잉 수리비, 치료비 청구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담수사팀은 사고가 비이상적으로 잦고 보험수령액이 큰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사의 요청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기존의 수사방식을 탈피해 사고 현장에 찾아가는 ‘능동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담수사관 이영섭 경위는 “기존 보험사기 수사는 수사착수 시점에 이미 범행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고 피해금액 역시 억대가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는 피해금액이 많지 않으면 정밀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보험사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경위는 “사기범을 잡더라도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며 “따라서 전담수사팀에서는 전북 15개 경찰서 현장 조사관의 제보와 사고조사 전문가들을 활용해 피해가 늘기 전에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담수사팀은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구축,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사 사고조사요원들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 계장은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전북이 교통사고 입원율과 보험 손해율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