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주민 “의료관광산업·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위해 설립 시급” 의약업계 “의료 양극화, 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인천 송도국제도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 방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약업계는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송도 주민들로 구성된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회장 조형규)는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라고 시와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회는 “송도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은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 아니라 국내 의료관광서비스산업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국민경제부흥을 위해서라도 국제병원 설립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론자들은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이 생기면 국민건강 위협과 의료비 폭등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이미 국내 의료비 폭등으로 사보험이 만연한 실정”이라며 “더 이상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국제병원을 반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국내 의료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 의료강국들이 의료관광산업에 뛰어들어 각축을 벌이는 마당에 ‘신 쇄국정치’를 시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약업계는 영리병원은 보험 적용이 안 돼 의료비가 비영리 병원보다 2∼3배 비싸고 영리법인 운영 특성상 이윤추구에 큰 비중을 둬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천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영리병원은 의료계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송도에 들어설 영리병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번져 전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 염려된다”며 “전문가·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를 가져올 영리병원 설립이 아니라 민간의료를 보완할 공공의료 확충, 시민 건강을 지켜낼 보건의료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여론을 살펴가며 송도 투자개방형 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작년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하대병원과 송도에 한진의료복합단지를 짓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향후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이곳을 영리병원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12일 투자개방형 국제병원과 관련, “인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득이 된다면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오해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단체와 기관이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제주도와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설립할 수 있지만 규제 장벽에 막혀 실제로는 설립 사례가 아직 없다.

정부는 외국 의사 10% 이상 고용,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자본금 규모 50억원 이상 등 투자개방형 설립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