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는 “정부에 아는 사람 있으면 업무처리 수월” 응답

공무원과 사회과학자 10명 중 7명은 한국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정부개혁의 효과성’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 교수가 공무원과 행정학자, 경제·경영학자 등 사회과학자 6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73.3%가 ‘한국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자 본인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31.8% 정도였다.

또 조사 대상자 중 83.9%는 ‘정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57.3%는 한국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할 능력이 있다고 답했으나, 국민이 정부의 활동 내용을 아는 데 어느 정도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의 57.6%나 됐다.

공무원과 학자 중 48.5%는 한국 정부가 ‘큰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민영화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정부 개혁 방향성 중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경쟁도입과 민간화’는 중요도가 제일 떨어진다고 봤다.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데에는 전체의 48.3%가 동의했고,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데에는 전체의 45.9%가 동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전체의 8.0%에 그쳤다.

그동안 공공부문 개혁의 효과성이 낮았던 이유로는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지 않았다’, ‘주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일련의 사건에 대응하는 대증요법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혁이 이뤄졌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하 교수는 조사 결과에 대해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실제 채택된 수단의 활용 정도나 효과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며 “개혁 피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대로 된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