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탈북자 조사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첫 인권보호관으로 이선희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20회로,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수원·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인권보호관은 탈북자가 보호센터에 머무는 동안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사실 관계 확인 및 시정조치 요구, 제도 개선 자문 등을 담당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