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3일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노동계를 비롯해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야당 일부는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사용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고 사법 정의가 사라졌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가정마저 붕괴시키는 반인륜적인 정리해고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살인적 대량해고를 용인한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노동자에게 더는 대량해고 지옥이 강요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력과 자본은 기만과 배신을 거듭했으며, 사법부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절망의 벼랑으로 떠밀고 있다”며 “정리해고의 상징과도 같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패소로 앞으로 정리해고가 속출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이번 판결은 대량해고가 노동자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미칠 사회적 충격과 갈등, 비용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사측의 경영권만을 앞세운 판단에 불과하다”며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으로 점철된 정리해고 사태의 진실을 외면한 매우 슬프고도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정부와 쌍용차는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 및 생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