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조개선 방향 기본합의안 논의…勞 “기재부 월권말라”

노사정이 비정규직 고용 규제와 차별 해소 등 국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5대 의제별 14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의제 분야에서는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을 비롯해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과 노동이동성·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가 논의 과제로 채택됐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데다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의 연장,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노사정이 비정규직 고용 규제와 차별 시정을 위해 어떤 개선 방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의제에서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 개선 방안도 세부과제로 정해졌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이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근무연한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 체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밖에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 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제고, 취약 근로자 소득 향상 등도 세부 과제로 논의된다.

특위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그룹으로부터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합의문안을 보고받고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특정 쟁점에 대해 방향성을 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노사정이 세부 논의 과제를 확정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폭넓게 논의해보자는 데 합의한 수준으로만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한국노총을 대표한 근로자 위원들이 최근 기획재정부 발로 향후 노동 정책 방향이 흘러나오는 데 대해 쓴소리를 하면서 잠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노동 문제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인데 기재부가 월권하고 있다. 노사정위서 다뤄야 할 내용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노사정 논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노사정 회의에 계속 참석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사정위의 운영과 노동현안에 대한 자문회의체인 ‘노동분야 학계원로 자문단’은 이날 노사정위에서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하는 발표문을 채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