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신임 대한변협회장

“법조계의 가장 큰 병폐인 전관예우를 타파하겠습니다.”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당선증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협 차원에서 사법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직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오신 분이 그것을 이용해 과다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게 전관예우 관행”이라며 “필요하다면 신고 센터를 만들어 전관예우를 적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살을 대법원으로 돌려 다양성이 결여된 대법관 구성과 상고법원 설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 당선인은 “대법원이 말로는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하면서 출신 학교와 지역만 다르게 할 뿐 14명 모두가 법관 출신”이라며 “검찰, 교수, 순수 재야 출신 법조인도 대법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상고법원에 대해서도 “대법관의 업무를 떠넘기겠다는 편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상 지위가 불분명해 위헌 성격이 강하다”고 반대했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하 당선인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뒤 견제 방법 중 하나로 검사 평가제를 제시했다. 2008년 그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낼 당시 도입한 법관 평가제는 현재 전국의 모든 변호사회가 시행 중이다.

청년변호사의 일거리난에 대한 해결 의지도 드러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뒤 변호사가 해마다 2500명씩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시장이 큰 일본은 지난해 1810명의 변호사가 배출됐다”며 “변호사 배출을 연간 1000명으로 제한하기 위해 국회와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농부의 아들도 법관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사법시험”이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30여년간 변호사 외길을 걸어온 순수 재야 출신인 하 당선인은 새달 23일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