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500억 ‘와일드캣’ 도입 비리 해군 예비역 장성 등 6명 구속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의 시험평가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1)씨와 예비역 중령 황모(43)씨, 현역 중령 신모(42)씨 등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을 지낸 예비역 소장 김모(59)씨 등 전·현직 해군 3명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임씨 등은 2012년 8∼11월 해상작전헬기 국외 시험 평가팀에서 근무하며 영국 현지에서 허위로 실물 평가를 한 뒤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와일드캣은 영국, 이탈리아가 합작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의 제품으로 이들이 영국에서 시험평가를 할 당시에는 실물이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영국 해군은 해상작전헬기와는 이륙 중량 등 기본 제원이 다르고 어뢰·음파탐지기 등의 대잠 장비도 전혀 없는 육군용 헬기에 모래주머니를 싣고 시험 비행을 했다. 그런데도 임씨 등은 와일드캣 실물을 본 것처럼 보고서를 꾸몄다. ‘디핑소나’(수중 음파탐지기)와 ‘소노부이’(부표형 음파탐지기) 등의 필수 장비도 보지 못했으며 핵심 점검 요소인 체공 시간과 장비 및 무기 탑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임씨 등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 결과 와일드캣은 2013년 1월 미국산 ‘시호크’(MH 60R)를 제치고 우리 해군이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추진하던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기종으로 선정됐다. 배정된 사업비만 1조 303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와일드캣 실물에 대한 평가 결과는 극히 불량했다. 우리 군이 요구한 성능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 대잠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공 시간은 요구 조건의 50%도 되지 않는 79분에 불과했다. 어뢰는 단 1발만 장착할 수 있었다. 동해 등 광범위한 해상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소노부이는 무게 때문에 장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기본적인 실사만 제대로 했어도 발견할 수 있었던 문제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그런데도 평가 보고서에는 “62개 평가 항목에 대해 실물 평가를 했고 133개 항목 전부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고 기재됐다.
임씨 등은 합수단 조사에서 “상부 지시로 허위 평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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