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년부터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전면공개

강원도 원주시가 직영하는 시민문화센터는 총건립비 518억원을 들여 2008년 12월 건립됐다. 지난해 300일 문을 열었지만 연간 이용객은 4천500명으로 하루 평균 15명이 이용한 셈이다. 이 곳의 관리인력은 공무원·비공무원 합쳐 24명이었고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약 21억원이 들었다.

대구시가 직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인 육상진흥센터에는 총 건립비 725억원이 들어갔다. 지난해 하루도 쉬지 않고 개방했지만 이용한 사람은 2만 1천519명, 하루 평균 이용자는 60명에 그쳤다. 운영비는 12억원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많은 건립비용이 들어갔지만 이용자가 적어 예산 낭비 지적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내년부터 전면 공개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지방재정정보 홈페이지 ‘재정고’(lofin.moi.go.kr)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시설은 기초자치단체는 건립비가 100억원 이상, 광역자치단체는 200억원 이상 건립비가 든 공공시설이다. 공립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립운동장과 공공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해당된다.

시설 건립일과 연간 이용인원, 총건립비용과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용, 입장료와 임대료, 위탁료 등 수익이 공개된다.

앞서 올 6월 시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15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민은 연간 총 1억6천만명으로, 시설 한 곳 당 평균 약 32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운영에 든 순 비용은 4천318억원으로 시설 한 곳당 평균 8억 4천만원이 소요됐다.

행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공공시설의 방만 운영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실정”이라면서 “사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시설 운영현황도 전면 공개해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