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진보교육감들 “국민 뜻은 즉각 폐기” 반발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진보교육감들 “국민 뜻은 즉각 폐기” 반발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31 13:57
수정 2017-01-31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공개
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공개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됐다. 2017.1.31 연합뉴스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관련해 ‘국정교과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혼용한다는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친일파의 친일행위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등이 강화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현장에 혼란을 만들지 말라”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박근혜 교과서’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함께 발표한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45년 8월 15일 열린 대한민국 정부수립식 전경. 국가기록원 캡처
1945년 8월 15일 열린 대한민국 정부수립식 전경.
국가기록원 캡처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하겠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특히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국정 역사교과서와 매우 유사하다. 편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집필하면 유사품을 대량 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8종의 또 다른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도 기존의 ‘국정교과서 철회 요구’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에 사실상 찬성 뜻을 보였던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밝혔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신청 안내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이미 전달했으며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 결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고 말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이 지난 23일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와치’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을 중심에 둔 감사 활동이 시민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서울와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의정 감시기구로,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공익성 ▲정책 개선 기여도 ▲시민 체감도 ▲정쟁 배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시민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짚는 감사 방식이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구조,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 통제와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왔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