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25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위원회가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권고’의 성격상 피권고기관의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번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올바른 방향으로 보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