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설치·전관예우 근절 등 논의…11월까지 권고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가 출범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간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한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검찰 개혁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 참여한 바 있는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도 사개위 활동에 함께 참여한 인연이 있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을 마친 뒤 곧장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하고 검찰개혁 방안을 토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또 11월 종합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해 장관에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로 단장 1명과 검사 2명으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단’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 번 반짝이고 사라지는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인권보장·국민참여의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