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7개 교육청 중 12곳 계획 발표

“정부 차원 활성화도 시작 안 됐는데
실현 가능성 낮은 이벤트 공약 남발”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와 함께 교육계에서도 남북 교사 및 학생 교류를 위한 계획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가거나 북측 교사들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통일교육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교류가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청 등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벤트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전협정 65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사나 학생의 남북 교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전체 17개 교육청 중 12곳에 달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서울·평양 학생 전통문화교류 캠프’ 신청서를 통일부에 접수했다. 남쪽 학생들이 광복절이나 추석 등 공휴일에 평양 등을 직접 찾아 북한 학생들과 자유 토론을 한다는 내용이다. 전북교육청도 지난 16일 ‘2018 남북교육교류방안 찾기 청소년 열린포럼’을 열고 남북 청소년 열린 음악회 개최 등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광주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남북교류기획단을 구성하고 교육기관 교류 및 수학여행 등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인천 등 9개 교육청도 남북 교육교류 계획을 추진 중이거나 지난 선거에서 남북 학생교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원단체들도 적극 나서는 중이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25일 남북교육자대표회의 개최를 위한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통일부에 신청했다. 오는 10월 한국교원대에서 열리는 전국교육자료전에 북한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 위원장 등을 초청해 남북교육자대표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최근 남북교육협력 추진단을 구성해 남북 교류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남북 교육 교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관계가 과거에 비해 좋아졌고, 교육 분야 남북교류 취지도 공감하나 지금 당장 개별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로 남북 교류를 하거나 평양 등으로 직접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교육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방북 신청이나 남북 교류 계획 등은 주목을 끌기 위한 이벤트성 성격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거의 없었던 방북 신청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잦아져 현재까지 153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실제 승인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남북 예술인 평양 합동 공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한 언론사들의 방북이나 남북경협 논의를 위한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 대부분 공적 목적의 방북이었다. 이 교수는 “절차나 단계를 밟아 정부 차원의 교류부터 활성화된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