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환(왼쪽)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난 2017년 11월 적자국채 발행 지시를 종용한 청와대 인물로 지목한 신재민(오른쪽)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2019.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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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사건의 담당자가 바로 저였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보고를 4번 들어갔다”고 말했다.
기재부에서 신 전 사무관이 당시 일을 잘 모른다고 반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신 전 사무관은 덧붙였다. 그는 “기재부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사건의 전말을 완벽히 아는 사람은 3명뿐”이라며 “제가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총리 보고 현장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당시 국고국장, 국고과장과 통화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 지시에 따라 국채 발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 인사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말했다.
차 전 비서관은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재부 거시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지난해 6월까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내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지난달 인사를 통해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발령받은 인물이다.
신 전 사무관은 공익신고자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기재부가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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