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예방’ 복지사들의 눈물

전국 62개 기관 年 2만 2000건 처리해야
“한 번 이동만 2시간” 상담원 업무 과중
가해 부모 위협·폭행에도 무방비 노출
사건 발생하면 “왜 못 막았나” 비난만한 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재차 폭행·방치당하는 ‘아동 재학대 사건’이 잊을 만하면 또 터지고 있다. “막을 수 있는 사건을 방기했다”는 비난이 관계 기관에 쏟아지는데 사정을 들여다보면 사회복지사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복지사 1명이 많게는 100곳이 넘는 학대 우려 가정을 살펴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지난 1일 경기 의정부에서 친엄마인 이모(34)씨의 폭행·학대 탓에 숨진 A(3)양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찰 대상이었다. 아이가 숨지기 전날 학대 정황을 발견한 복지사가 집을 찾아가려 했지만 이씨의 거부 탓에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관리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 이유다.

하지만 현장 복지사들도 할 말은 있다. 과도한 업무량 탓에 아이 한 명 한 명 신경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학대 우려 가정을 관리하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2곳인데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만 2000여건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기관 1곳당 354.8건씩 맡아야 하는 셈이다.

안혜은 전남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매년 새 사건을 500건 정도 접수한다”면서 “해마다 업무가 누적돼 아동학대 사례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담원 1명당 40~100개 가정을 돌봐야 한다.

지역으로 가면 사정이 더 열악하다. 아동학대 예방 기관수는 적은데 지역 면적은 넓으니 관리가 어렵다. 김성민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관할 내 가장 멀리 사는 아동을 만나려면 차로 2시간이나 가야 한다”면서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어려운 아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 야근이나 초과 근무하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주된 가해자인 부모 중 다수는 기관의 개입에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강제 개입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사례별로 아동학대의 위험도를 판단해 차등 개입하는데 부모의 거부나 위협 탓에 승강이를 벌이다가 시간만 흘려보내는 일이 많다. 또 복지사들은 부모에게 구타당하는 등 폭행에도 수시로 노출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사례관리 강제 규정이 없어서 기관에 오지 않거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털어놨다.

박명숙 상지대 아동복지학 교수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복지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 업무가 가중된다”면서 “인력을 충원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사회·국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도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아동학대대응과를 연말까지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해를 넘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월 중 복지부 내 아동학대대응팀을 승격시켜 범부처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