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TF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도 거부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설치된 카풀 반대 천막농성장 앞에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카풀 도입 반대 문구를 택시에 부착하고 있는 모습. 2019.1.10 연합뉴스
김태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15일 “카카오 카풀 시범 운영 중단은 카카오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으로 환영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국토부가 ‘내부 문건 보도’에 대해 납득할 조치를 하지 않는 한 택시 4개 단체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일보는 국토부가 택시단체의 문제점을 언론에 제기하고, 택시단체 집회 등에는 대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당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보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국토부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면서 “보도가 거짓이라면 거짓 기사를 낸 언론사를 (국토부가) 고발하는 등 납득할 만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카카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고발인 1만명의 서명을 모았으며 법률 검토를 마치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카카오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물론 택시업계와 보다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카카오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후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택시산업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정부 대책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말까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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