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명 입건… 1회때 보다 22.4% 증가
檢 “연휴에 후보 매수 행위 철저 수사”29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오인서)에 따르면 전날까지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82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시기 적발된 인원 67명보다 22.4% 늘었다. 검찰은 이 중 3명을 재판에 넘겼고,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에도 조합원 금품·향응 제공 등 금품 선거사범이 45명(54.9%)으로 가장 많았다. 1회 선거 때 금품 선거사범이 전체 선거사범의 56.1%를 차지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되기 전인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조합장 선거사범 중 86.4%가 금품 관련 범죄와 관련 있다는 통계도 있다.
후보자 신상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 묻지마식 폭로·비방전도 증가 추세다. 1회 선거 때는 같은 기간 7명(10.4%)이 거짓말 선거사범으로 적발됐는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벌써 27명(32.9%)이 입건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1343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1회 선거(1326명) 때보다 17명이 더 늘었다. 금품 살포 등 선거범죄가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검찰이 전망하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상대 후보를 매수하기 위한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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