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지지부진한 후속 대책 비판

규명위원 내정 불구 법제처와 훈령 이견
2인1조 근무 강화에도 인력 부족은 여전
용균씨 어머니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
고용부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 늘릴 것”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장례가 치러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사회와 정부가 합의해 꾸리기로 한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 출범하지도 못했고 발전 현장의 인력 충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균씨 장례 후 한 달간 당정이 약속한 대책 이행 현황과 노동 현장에서의 변화를 발표했다. 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대책위가 추천한 진상규명위 간사인 권영국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위 발족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대책위와 정부는 각각 위원을 추천해 16명을 내정한 상태다. 하지만 진상규명위의 활동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 내용을 두고 대책위와 훈령을 심의하는 법제처 간 이견이 생겨 발족이 지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책위는 화력발전소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명칭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제처는 중간 점을 빼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조사 대상을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족 참관을 놓고서도 법제처는 회의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책위를 이를 반대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훈령이 조사 근거가 될 수 있는만큼 당정에서 발표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 확정한 뒤 진상규명위가 빨리 출범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 분야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마련하기로 했던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논의 구성도 진행하지 못했다. 대책위 측은 “발전 5사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배제한 채 협의체 노동자 대표 선정 회의를 진행하고 노동자들이 알아서 구성하라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근무 현장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 4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노동자 끼임 사고가 또 발생했다. 용균씨 사고 이후 2인 1조 규정이 강화돼 다행히 참변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책위 측은 “필요한 인원만큼 충원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균씨 어머니 역시 “아무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모두가 관련돼 있는 사안이라 훈령 설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내부적으로는 6월 말까지 예정됐던 활동 기간을 한 달 정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