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이름 빠진 수사단, 뇌물·특수강간 의혹 밝혀낼까

‘김학의’ 이름 빠진 수사단, 뇌물·특수강간 의혹 밝혀낼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3-29 15:49
수정 2019-03-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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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수사 권고 4일 만에 대규모 수사단

수사단장에 ‘특수통’ 여환섭 청주지검장

사안 중대성 감안해 부장검사 3명 투입

수사 길어지면 후임총장 지휘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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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등 의혹을 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19.3.24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연합뉴스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를 한 지 4일 만에 검찰은 대규모 수사단을 꾸렸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넘어 이 사건 본질인 성폭력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29일 “여환섭(51·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수사단을 구성해 이날부터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사단 규모는 검찰 대표 ‘특수통’인 여 단장과 차장검사인 조종태(52·25기)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검사 13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2월 검사 8명이 투입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특별수사단보다 검사 5명이 더 많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사회 고위층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사단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수사단에 부장검사 3명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여 단장이 직접 뽑은 강지성(47·30기)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최영아(42·32기) 청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부장검사, 이정섭(47·32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부장검사급)는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크게 3개로 쪼개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더해 특수강간 의혹, 당시 부실 수사 의혹 등 다른 혐의도 두루 살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대검 관계자도 “수사 범위를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내용에 한정짓지 않고 관련 사건도 포함한다”면서 “각 부장검사에게 사건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 공식 명칭에도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김 전 차관’의 이름은 수사단 명칭에서 제외됐다. 대검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를 받아 수사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이유로 수사단 명칭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으로 정했다. 사무실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단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사를 끝마칠 때까지 운영한다. 이번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지만, 수사가 길어지면 후임 총장의 지휘를 받을 수도 있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끝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가 종결되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점검위원회를 소집해 수사 적법성, 적정성을 따질 것”이라면서 “수사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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