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가·문화 활동만 허용…광장 사용 목적 위배, 조례 위반”
세월호 천막 중 시 허가받지 않은 3개는 1800만원 변상금 받아
자유한국당이 촛불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외투쟁 집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혔다. 조례에 규정된 여가·문화 활동 등이 아닌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당이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한국당의 농성은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명분 없고 불법적인 장외투쟁을 하고야 말겠다는 제1야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국회를 버리고, 민생을 버려가며 광장에 불법 천막을 칠 때인가”라고 반문한 뒤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억압하고, 국정농단을 야기했던 정당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이어 “국정농단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주인된 마음으로 촛불을 밝혔던 광장이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오랜 시간 지켜왔던 광장이다”이라면서 “광장에 부끄러운 기억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장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7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광화문광장의 연간 운영 계획과 방침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정하지만, 개별적인 신청 사안은 시장의 부의 요청이 없는 한 담당 부서가 결정한다.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한 시간에 1㎡당 주간은 10원, 야간은 13원이다.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1.2배(주간 기준 12원)가 부과된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천막 14개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서울시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1800만원의 변상금을 받아왔다.

나머지 11개는 참사 당시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서울시가 설치해준 합법 시설물이었다.

불법 천막의 경우 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수 있지만 광화문광장에서 강제철거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시청 앞 서울광장의 경우 2017년 5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불법 설치한 천막 등 41개 동과 적치물이 강제 철거된 사례가 있다.한편 한국당의 농성 계획 소식을 전해들은 세월호 단체들도 다시 집회를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4명의 국민을 무참히 희생시킨 주범이 한국당의 전신인 박근혜 새누리당이었다”며 천막 당사 설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4·16 가족협의회 장훈 대표는 “이곳은 민주주의 성지이며 아이들이 5년간 머물던 곳”이라면서 “이곳에 한국당이 천막당사를 설치하려 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못 하나도 못 박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4·16연대 박래군 공동대표는 “황교안 대표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조사 대상자가 된 사람”이라며 “이곳에 한국당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4·16연대 안순호 상임대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주 다시 촛불을 들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관철하자 이에 맞서 장외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에 ‘천막투쟁본부’를 만들고 ‘패스트트랙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광화문광장에 각종 행사가 많은 노동절(5월 1일) 이후 세부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