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고서 국민 10명 중 8명 응답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성인 3873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는 의견에 85.4%가 동의했다.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인식을 0점(매우 반대)부터 4점(매우 동의)로 측정했을 때 평가점수는 3.22점이었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나빴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80.8%로, 중요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한 비율(19.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도 절반이 넘는 66.2%가 찬성했다.
특히 자신을 하층 또는 중하층이라고 인식한 사람일수록 부모 세대의 사회적 배경과 연줄망이 성공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가령 공정성의 척도이기도 한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명제에 대해 중위소득 50% 미만 그룹이 동의한 정도는 0.84점(4점 만점)에 불과했다. 중위소득 50~150% 그룹은 0.86점이었다. 반면 고소득층인 중위소득 150% 이상 그룹의 동의 정도는 이보다 높은 0.99점이었다.
국민들은 취업·교육·승진 기회도 불평등하다고 여겼다. 소득과 부의 분배, 취업 기회, 승진 기회, 교육 기회, 법의 집행 등에서 저소득층은 중간층이나 고소득층보다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보고서는 “ “너무 늦지 않게 교육과 노동시장, 가구소득 전반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이동 통로를 재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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