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혐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 “필요한 투쟁이었다”

‘불법 집회 혐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 “필요한 투쟁이었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6-07 11:31
업데이트 2019-06-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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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책임과 임무 피하지 않을 것”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책임 피하지 않겠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책임 피하지 않겠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와 관련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조사에 응하는 이유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6.7 연합뉴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10시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투쟁과 책임과 의무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의 3·4월 투쟁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에 대한 규탄이었고 국회에 대한 온몸을 던진 문제 제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제게 있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 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다. 당당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 30여명은 “구속 노동자 석방하고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강력 투쟁, 노동 기본권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에 진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했다. 김 위원장 역시 4월 3일 집회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당일 풀려났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이 당일 조사 이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고 판단해 거부했었다”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실무진 압수수색과 체포가 들어오자 위원장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김호규 위원장은 7월 총파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계획된 7월 총파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의견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입장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을 책임지십시오. 흥정이나 거래가 아닌, 나라의 대표로 국민과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속된 노동조합 집행 간부들을 석방하십시오. ILO(국제노동기구) 총회를 앞두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해결을 위해 투쟁한 민주노총 간부를 감옥에 가둔다면 전 세계 노사, 정 대표자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노동 존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아직도 탄력근로제 개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가 열리기만 기다리며 호시탐탐 노동법 개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투쟁의 깃발을 단단히 틀어쥐고 준비합시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라는, 최소 국제기준을 지키라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결의로 주저 없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쟁!

2019년 6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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