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새달 18일 총파업 투쟁 예고

오늘 청와대 앞 ‘文정부 규탄’ 기자회견
각종 사회적 대화 불참으로 단절 위기

국제노총 “위원장 구속 총파업 방해 의도”
노동계 “총선 의식 중도 넓히려는 전략”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를 ‘노동탄압’ 정부로 규정하면서 노정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민주노총 내 온건파인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당선됐으며, 당선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 구속을 계기로 민주노총이 대정부 강경 투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7월 18일 총파업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과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응한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학교 비정규직 파업과 같은 달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과정에서 정부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대화도 단절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11개 분야 58개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 주관 태스크포스(TF)까지 합치면 70개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모든 대화체의 불참을 결정하면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정부 단독 또는 한국노총과의 협의만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노총과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고 우려했다.민주노총은 최근 한 달 사이 위원장을 비롯해 8명에 달하는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이 만든 ‘촛불청구서’, ‘폭력 조직’ 프레임에 정부와 집권당이 굴복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여권 관계자는 “촛불혁명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부담이 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22일 저녁에도 경찰은 지난달 22일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분할),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며 상경 집회를 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 박근태 지부장 등 4명의 울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장 구속은 세계 최대 노동단체 연합인 국제노총(ITUC)의 반발까지 불렀다. 국제노총 샤란 버로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서한을 통해 “김 위원장과 간부 3명을 구속한 것은 7월로 예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결사의 자유 침해”라면서 “한국 정부는 사법적 탄압을 멈추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와 큰 싸움을 벌이지 않았는데도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돼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권영길(1995년), 단병호(2001년), 이석행(2008년), 한상균(2015년) 등 구속됐던 전 위원장들은 민주노총을 창립하거나 정권퇴진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이끌다가 구속됐다. 이에 비해 김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외치다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담장을 넘는 등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4월 총선까지 좌우 양쪽에 선을 긋고 중도를 넓혀 나가려는 여권의 전략적 틀에서 봐야 한다”면서 “임기 초반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노동계의 협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재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노정 관계가 파탄 나면서 생겼던 어려움을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면서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노동계와 선 긋기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