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학교 피해 없도록 정부·청와대 나서야”
교총 “근본대책 마련하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총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설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건의서를 보내고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파업에 따른 학교 현장의 대응 방안과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것, 파업에 따른 단위학교의 피해와 학교의 파행적 운영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지원책을 제공할 것,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전 집단교섭 타결을 촉구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파업으로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게 교육당국과 교육감, 청와대 정부가 나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은 빵과 우유를 파업대책으로 낼 것이 아니라, 당장 총파업을 막기 위해 직접 교섭에 나서서 교섭타결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올해 “공무원 9급 1호봉은 약10% 정도 기본급이 인상되는데 사측은 사실상 임금동결안인 공무원 평균 인상률 1.8%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임금동결안”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는 학교 급식과 방과후 돌봄에 종사하는 인력이 많아 7월 3~5일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학교 운영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계속해서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파업기간 동안 학교 현장 및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