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3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9.7.1 뉴스1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파업 전 재협상을 통해 총파업을 막는 안이 거론됐다.
우선 실무교섭단이 연대회의와 접촉해 협상 가능성에 대해 타진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돼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지역별·학교별로 급식·돌봄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급식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동원해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도시락·김밥·빵·떡·과일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한다.
학교 상황에 따라 개인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하거나 단축 수업을 하는 방법도 고려된다. 형편상 도시락 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미리 파악해서 별도 지원을 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직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장애가 있는 학생의 통학버스 승·하차와 급식 등은 교직원·학부모 협조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5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파업을 앞두고도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교육감 중에도 책임지고 교섭 타결과 문제해결에 나서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국정과제를 이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 공동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연좌시위에 돌입했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 5000여명으로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66%를 차지한다. 이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급식과 돌봄교실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연대회의는 ‘9급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이 밖의 다른 수당에서도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공무직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교섭에서 기본급을 1.8% 올리되 다른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며 반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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