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42명 학교급식파업 찬반 토론

지난 3~5일 급식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파업 후 교섭에서도 교육 당국과 노조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논의의 장에서 소외됐다. 서울신문과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한국청소년재단, 미래와균형 등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중·고교생 42명이 참여했다.“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니 파업하는 것 아닐까요?”, “급식을 중단하면 성장기 청소년들이 끼니를 부실하게 때우게 돼요.”

7개 테이블에 나눠 앉은 청소년들은 토론이 시작되자 의견을 쏟아냈다. 학교에서 겪은 경험을 예로 들며 급식 조리원 파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유보 등 입장을 택했다. 토론 직전 김현국 미래와균형 연구소장은 이번 파업과 관련된 기본 사실과 논점 자료를 제공해 토론을 도왔다. 학생들의 의견은 토론이 끝날 때까지 전자 투표기를 통해 총 4차례 집계됐다.

토론 전 설문조사에서는 학생 43.8%가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31.3%가 반대 의견을 냈다. 판단 유보나 무관심에 표를 던진 학생들도 25%쯤 됐다. 파업에 찬성하는 측은 파업권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반대 측은 급식이 중단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별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한 학생들은 전체 토론에서 더 적극적으로 논쟁했다. 김수민(17)양은 “급식 조리사들의 임금이 노동 강도에 비해 낮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 미래 인재를 기르는 학교에서부터 그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승현(16)군은 “세금이 6100억원 투입되는 만큼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면서 “파업을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가난한 학생들”이라고 맞섰다.학생들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노동자의 행복권(36.6%)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대체 급식 등 파업에 따른 불편함(26.8%)을 선택했다. 김하늘(17)양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급식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홍수인(16)군은 “파업할 때마다 점심을 빵으로 돌려 막는다. 더 잘 준비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시간 동안 토론하며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우선 토론 전후 학생들의 파업에 대한 입장 변화가 뚜렷했다. 파업을 지지한 학생은 토론이 끝난 뒤 53.5%로 9.7% 포인트 늘었고, 파업 반대 의견도 32.6%로 1.3% 포인트 증가했다. 25%에 달했던 유보와 무관심 입장은 토론을 거치며 각각 9.3%와 4.7%로 크게 줄었다. 자신이 직접 영향받는 문제인데도 파업에 무관심하던 학생들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자기 견해가 생긴 것이다. 파업 문제 판단 때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심정적 지지와 연대를 판단 기준으로 꼽은 학생이 토론 초반 9.5%에서 17.1%로 크게 늘었고, 노동자 요구의 과도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율은 26.2%에서 17.1%로 줄었다.학생들은 토론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오지원(17)양은 “파업에 관심이 없었고 빵 한 번 먹고 말자는 생각이었는데,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게 됐다”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는 눈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김하늘양은 “학생이 논의에서 빠지고 나중에 어른들의 논의 결과가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의 의견도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을 진행한 이병덕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장은 “언론 보도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무관심했던 학생들이 토론을 거치며 자기 생각을 갖게 됐다”며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고 토론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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