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과거와 달리 일체 지시·개입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 때 검찰의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됐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대검 대변인실은 18일 “어제 국감 중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라는 모 의원 질의에 윤 총장은 과거 본인이 검사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으나,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감에 따라 답변이 중단됐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의에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MB 정부 때 검찰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됐다’는 취지로 해석한 보도가 나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발언의 의도를 제가 추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이 진행 중이니 (윤 총장도) 문재인 정부에 관해 판단의 말을 하기 어렵지 않았겠나”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