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소에 따른 업무부담 이유 파견 유지 요청한 검찰 의견 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초석을 닦은 법무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에 투입된 파견 검사 4명이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 항소심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 ‘버닝썬’ 사건의 1심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파견검사 4명에게 이날자로 복귀를 명령했다.

법무부가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 강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부 파견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이후 첫 조치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부담을 이유로 파견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파견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복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4일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해 형사부 검사의 내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꾸려 검사의 내·외부 파견을 심의하고 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