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 공무원 재산등록” 밝히자
교총·교사노조·전교조 잇따라 성명 내
“투기와 관계 없는데…과도하다” 반발
전교조 “재산등록 실효성 없다” 지적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부동산 재산등록의 범위는 관련 업무 공직자와 고위직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31일 각각 성명을 내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 추진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실패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도 “이번 정부 여당의 발표에 대해 일반 교사들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 여기며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투기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교사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해 일선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전면 확대로 부동산 투기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과 정보 공개로 투기 혐의를 몇 건이나 적발했는지 되돌아 보라”며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LH 전·현직 임직원의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이 일자 재발 방지책으로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내놨다. 현재 4급 이상인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공직사회 전체로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정보에 접근조차 못 하는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