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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형광등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노동자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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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이전까진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인 중·고등학생이었지만 지침 개정에 따라 초등학생도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방과후 활동 시간도 평일 기준 오후 1시∼오후 7시에서 오후 1시∼오후 9시로 2시간 연장했다.
복지부는 지금껏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거주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 가운데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로 일하는 취업자도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인 서비스’도 신설했다. 1인 서비스 이용자는 전담인력 1명과 함께 주간활동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지원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사람은 1개월 전에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복지부는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렸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많은 발달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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