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총 34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투기 수익 908억 몰수 추징·보전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 후 지난 3개월간 34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검경이 몰수 추징으로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908억원에 이른다. 당초 수사대상은 646건, 2800여명이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된 94건에 대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를 현장 점검한 결과 지금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및 수사에서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 행위는 다양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시군의원, 실무 직원들까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행위를 알선한 행위,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투기를 공모한 행위 등이 드러났다. 정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에 대해서도 이 같은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