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선고

50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하다
불법 좌회전…들이받힌 오토바이 20대 사망
판사 “음주했으나 운전 곤란 상태 입증 안돼”
윤창호법 미적용돼 형량 낮은 징역 3년 선고
가해자,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유족 “20대 청년 목숨 빼앗았는데 엄벌해야”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해 9월 한밤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2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조사됐다. 그는 2007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뒤 징역 7년을 구형했다.“언행 부정확, 보행 비틀거림, 혈색 붉음”
재판부, 경찰 보고서 인정 안 해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윤창호법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검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언행 부정확, 보행 비틀거림, 혈색 붉음’이라고 된 경찰 정황 보고서만으로는 A씨 주의 능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로에서 경찰차로 걸어가는 동안 부축 없이 크게 휘청거리지 않았다’는 등으로 기재된 수사보고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사진으로 보면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다”면서 “다음 날 이뤄진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했다”고 밝혔다.유족 “앞길 창창한 20대 청년 목숨
앗아갔는데 처벌도 제대로 안 돼” 성토

전문가 “윤창호법 입법 취지 논란될 판결”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A씨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 피해자 누나는 “앞날이 창창한 20대 초반 청년의 목숨을 빼앗아 간 상황에서 처벌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수도권 지역 한 형사전문 변호사도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제시된 만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입법 취지에 비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판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쌍방 항소로 현재 대전지법에서 2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당시 22살)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음주운전자의 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국회는 그해 11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