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2021.6.9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9일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를 불러 철거 재하도급 업체를 SNS 대화방에 초대해 현장 작업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산업개발이 철거진행 상황 전반을 파악하고 깊숙히 개입한 증거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해당 구역 내 공정 전반에 총체적 책임을 지는 현대산업개발의 부실 철거 개입 정도를 규명하고, 불법 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했는 지를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다. 철거 중 먼지 날림 민원을 줄이고자 참사 당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살수를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살피고 있다.
참사 직후 현대산업개발 고위 관계자는 “한솔 외에는 하청을 준 적이 없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하도급 관련 의혹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재하도급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 붕괴 참사의 직접적 책임과 연관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3명이다. 현대산업개발 임직원 가운데 현재까지 재하청과 관련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소재 한솔기업에 일반 건축물 철거를 맡겼다. 한솔은 다원이앤씨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일반 건축물 철거비를 ‘7대 3’으로 나눈 뒤 실제 공사는 광주 지역 신생업체 백솔(사실상 1인 기업)에 재하청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일반 건축물 철거작업을 실행한 백솔기업에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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