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공개 이후 평택 밭 매입
부인은 농지법 위반 혐의

경기 평택경찰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2000㎡ 규모의 밭 매입과 관련해 올해 3월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 밭은 내년에 개통될 서해선 복선전철 수혜 지역으로, 윤 의원의 배우자 A씨가 이 중 33㎡를 2017년 사들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밭 매입 시기가 서해선 복선전철 개발 계획이 공개된 이후인 것으로 확인돼 윤 의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농지를 구입했음에도 경작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거나 현역 의원이 되기 전인 2017년 배우자가 친구에게 권유받아 산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민주당의 탈당 권유를 받아들여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날 2개월 만에 당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