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산책 중 30대 여성 물어 전치 3주 상처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공원을 산책하다가 3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진돗개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반려견 산책 과정에서 안전 조처를 미흡하게 해 개 물림 사고를 낸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낮 경기 오산시의 공원에서 진돗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고,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과실로 3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진돗개는 당시 공원을 지나던 B씨의 반려견 목 부위를 물고, 이를 말리던 B씨 양손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가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개가 목줄에서 빠져나와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