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신청

강제추행 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첫 공판이15일 오전 부산고법 제 2형사부 심리로 열렸다.재판은 35분여만에 끝났다.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이 쟁점으로 떠올라 향후 법정공방이 치열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신청을 미리 대한의사협회에 해놨다”고 밝혔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 결과는 항소심 판단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측이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한 것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후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을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해 오 전 시장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진료기록 재감정신청에 대해 반발했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조사인데 피해자측과 조율없이 진료기록 감정촉탁 신청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감정신청서에 피해자측 의견도 들어가도록 해야하는데, 감정촉탁 채택을 비공개로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통상 법원에서 감정촉탁을 많이 한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서둘려 감정촉탁을 해놨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신청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며, 남은 인생을 속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 전 시장측의 진료기록 재감정 요청을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