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전달책 전락… “미필적 고의 다수”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올해 처음으로 연령대별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은 10대 또는 20대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보이스피싱 가담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1만 2588명의 검거자 중 20대 이하가 5068명으로 40.3%를 차지했다. 현장 수사관들은 최근 10대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다 덜미를 잡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을 담당한 10대 여중생이 피해액 3000만원을 인출해 그대로 달아났다가 조직원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에는 전달책으로 활동한 10대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만나 7회에 걸쳐 1억 19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채용문이 좁아지면서 구직 청년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을 들이는 일도 늘었다. 인터넷에서 한 건당 수십만원을 준다는 허위 광고에 현혹돼 현금 전달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피의자 역할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달책 등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원’은 2018년 7128명에서 지난해 1만 3813명으로 약 2배가량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되고서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경찰이 청소년, 청년들의 보이스피싱 가담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훈 의원은 “유튜브 채널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모집에 대한 주의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는 경찰청의 현 대책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단계별 차단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아르바이트 광고 글에서 거액을 제시한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