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판사사찰’ 관련 공수처 소환 통보에 또 출석 미뤄

손준성, ‘판사사찰’ 관련 공수처 소환 통보에 또 출석 미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04 17:37
수정 2021-12-04 1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 뉴스1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손 검사는 응하지 않고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손 검사 측은 오는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로 출석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받고, 다른 날짜로 조율해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4일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윤 전 총장의 지시로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 37명의 배경과 이들에 관한 세평을 문건으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공수처는 손 검사 측에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또는 20일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손 검사 측 요청으로 같은 달 26일 또는 27일로 출석일이 연기됐다. 이후 손 검사 측은 변호인 일정 때문에 이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다른 사건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은 10월 1차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기각된 당일 곧바로 손 검사에게 6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당일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앴다. 이날 손 검사 측이 다시 한번 일정 조율을 요청하면서 윤 후보가 함께 입건된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진행은 좀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