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하철 시위, 불법 정도 심하면 사법처리”

“장애인 지하철 시위, 불법 정도 심하면 사법처리”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4-25 22:40
업데이트 2022-04-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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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청장 간담회서 밝혀
“출근 방해 행위는 시민 권리 침해”
열차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 조사
박경석 대표 “불법·합법 문제 아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이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2022.4.21 연합뉴스
경찰이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정도가 심한 경우 사법 처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의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출근 시간대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고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열차 운행 방해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시간 45분가량 조사했다.

박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시민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항상 사과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 문제는 불법과 합법의 문제로 볼 게 아니다”라면서 “(경찰 조사에서도) ‘대통령이 지나갈 때도 길을 막지만 이걸 불법, 합법 이렇게 나누지 않지 않냐’ 이렇게 예시까지 들며 얘기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이 지난해 1~11월 여섯 차례에 걸쳐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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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발언하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지하철행동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경석 대표는 작년 2월 10일 4호선 당고개역에서 휠체어를 타고 승차한 뒤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정차하는 모든 역에서 하차와 승차를 반복해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4.25 뉴스1
박 대표는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행동 때문에 조사받는 것은 최초”라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회견에 참석하고 “이동권을 주장한 장애인을 수사한다면 대통령과 지자체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300명 국회의원 모두를 함께 수사해 달라. 그래야 비로소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지난 21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추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다음달 2일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곽소영 기자
2022-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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