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출범 1년 만 첫 사직

‘인력부족’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출범 1년 만 첫 사직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6-07 18:15
업데이트 2022-06-07 18: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형석 수사3부 검사 일신상 사유로 사직
공수처 검사 23명→22명으로 인력 줄어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검사 1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석(48·사법연수원 36기) 공수처 수사3부 검사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문 검사는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문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 수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검사는 지난해 4월 임명된 검사 13명 가운데 1명으로 공수처 내부에서는 유일한 감사원 근무 경력자다. 공수처에 임명된 뒤로는 수사기획담당관으로 근무해오다 올해 2월 인사에서 수사3부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3부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무마 의혹과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문 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의 전체 검사 인력은 23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수처로서는 검사 1명의 빈자리도 아프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 만에 일어난 첫 인력 이탈이라는 점에서 조직 분위기가 흔들릴 우려도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이 63세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임기 자체가 검찰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직무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또 행정 인력도 부족해 검사들이 행정 업무에까지 지나치게 많이 투입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검사 3명을 충원해 공수처법상 정원인 25명을 채울 방침이다.

이태권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