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발표
산업전체 소속외 근로자 비중 높아져
소속외 근로자는 조선업, 건설업 특히 높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 반영

조선업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소속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외 근로자는 파견이나 용역, 하도급 등 하청업체 직원을 말한다. 산업 전체의 소속외 근로자는 지난해 17.4%에서 올해 17.9%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이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문제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상시 300인 이상 3687개 기업의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들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는 523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공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전체 근로자의 82.1%가 기업 소속 근로자인 반면 17.9%는 파견·용역, 하도급 등의 형태로 일하는 소속외 근로자로 나타났다. 소속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는 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순이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를 보여주는 소속외 근로자 비중은 제조업 가운데 조선업과 건설업에서 특히 높았다. 조선업은 62.3%, 건설업은 47.3%에 달했다. 전 산업 평균은 17.9%, 제조업 평균은 18.8%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소속외 근로자는 사업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7만 1000명 증가했다. 사업서비스업에서는 2만 4000명, 건설업에서는 2만 2000명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속외 근로자 비중은 1000~4999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증가했고, 500인 이상 기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비중도 모두 늘어났다”고 밝혔다.

소속 근로자 가운데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29만 4000명, 6.8%로, 전년의 24만 5000명, 6.0%보다 증가했다. 또 지난해 대비 기간정함없는 근로자는 7만 6000명 증가했으며, 주로 보건복지업과 반도체 등 제조업, 전문과학기술업에서 늘어났다. 기간제 근로자는 건설업과 보건복지업, 운수창고업, 단시간 근로자는 보건복지업과 협회단체 중심으로 증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구인난과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 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