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입시제도 개편 속도조절…대학 개혁은 강도높게”

이주호 “입시제도 개편 속도조절…대학 개혁은 강도높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1-07 20:12
수정 2022-11-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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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서 수업 혁신 강조
“입시 피로감 높아…단순화 방향 연구”
교육교부금 논란엔 “큰 그림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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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7일 취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제도 개편보다 수업 혁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비롯한 대학 규제 개혁은 과감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수시와 정시 비중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참담했다”며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수업에 집중하고 수업 혁신을 해야 잠자는 교실이 깨어나고 장기적으로 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대학입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은 입시를 바꾸는 논의는 힘들 것 같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고 그런 면에서 입시를 좀 더 단순화하거나 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문제에 대해선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모든 교육감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합의점이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이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여 대학과 평생교육에 나눠주는 방식의 특별회계 신설에 반대하는 만큼 다른 재원 투입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지금은 3조원 이야기가 나오지만 30조원이 될 수도 있는 특별회계”라며 “대학 재정이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에 큰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대학 재정 지원 정책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체적인 대학 지원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발상을 하려고 한다. 취임 후 몇달 내에 빠르게 정리할 것”이라며  “대학의 빠른 퇴출이 가능하고 대학이 지역 산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더 강도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관계부처, 교육 현장과 긴밀하게 협조해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주 수능 시험 기간에도 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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