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대책 준비
‘효율성’ 초점 맞춰 조직 개편

정부가 다음 달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조 개편을 마친 뒤 다음 달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어 저출산·고령화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에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15년)의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도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25명), 운영위원회(40명), 분과위원회(103명)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중 본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40명에서 20명으로 감축하고, 운영위 산하에 전문가 자문단을 두기로 했다. 축소 인원은 대다수가 민간위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원이 40명이다 보니 한마디씩 하면 회의가 끝났다.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운영위원을 줄이는 대신 전문가 20명 이상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축소’로 비칠 수도 있지만, 민간위원들이 운영위에서 자문단으로 이동하는 것일 뿐 전문가가 자문하는 시스템은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개편안은 또 본위원회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두 위원회에 모두 참여하는 위원이 없다 보니 논의가 분절되고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한계가 있었다. 조정·총괄 역할을 하는 위원회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사무처 인원도 대폭 축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를 저출산고령사회위 사무처에 다 맡겨놓고 관련 부처가 소극적이어서 부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부처가 업무와 정책 책임감을 더 많이 지는 구조로 바꾸는 게 개편안의 숨은 의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