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의결 전망
주초 건설업 등 파업 피해 본격화
대통령실 “정부도 손배소 검토”

정부가 27일 나흘째로 접어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추가로) 협상할 것이 없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 요구는 국회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들”이라며 공을 입법부로 넘긴 데 이어, 국토부는 파업 이후 28일 처음 열리는 화물연대와의 첫 면담을 “협상이 아닌 대화”라고 규정했다.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에 더해 이번 주가 조기 봉합 혹은 사태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별 피해는 이번 주초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 주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며, (파업이)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일요일인 이날 이미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현장 점검에 나섰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또한 비상수송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면허 취소 등과 별도로 정부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 미참여 화물차 운행 지원에 인력을 투입,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경찰은 파업 이후 부산신항에서 비조합원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든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주요 수출입 물자 운송 화물차 운행을 위해 교통경찰 431명과 순찰차·견인차 등 장비 304대도 투입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지난 6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식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