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토부 권한·재량 없다 말만 반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결렬됐다. 양측은 30일 다시 만나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안전운임제를 놓고 이견이 커 논의는 쉽게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28일 교섭 결렬 직후 입장문을 내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참여했다”며 “교섭에 참여한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철회, 화물연대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요구했다”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섭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이런 입장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화물연대는 “오는 30일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차관에게 결정권한이 없다면 장관이 직접 나와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 대화에 진심을 가지고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부터 해라”며 “화물연대 총파업,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재벌과 대기업 화주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하며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