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법원 조정안 수용 거부
형사고소·민사소송 추가 진행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교통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는 그간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여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보내온 강제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심사숙고한 끝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장연을 상대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제시했다.

법원의 강제 조정안에 따르면 공사는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교통약자가 도움 없이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전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이내로 하겠다”며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공사도 조정안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공사는 전장연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전장연이 총 82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시위가 그 대상이다. 앞서 강제조정 결정이 난 민사소송 대상은 2020년 7차례 진행된 시위였다.

● 새해 첫 출근길 시위 저지

전장연은 이날 오전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에 나섰으나 공사에 의해 저지당했다.

공사 측은 역사 내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전장연에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열차 탑승을 막겠다고 경고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지하철에 탑승하는 데 실패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조정안 수용 시 법적으로 불허하는 전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등 지하철의 중요한 가치인 정시성을 훼손하게 되며, 타 단체도 악용할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등 시위로 불편했던 시민들의 아침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제 전장연 측이 그간 불편을 호소해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