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년 기자회견서
정부 자사고 유지 우려 밝혀

초1 준비물비용 5만원 지원
유치원 입학준비금도 추진
“어린이집도 주자” 시에 제안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5만원의 준비물 비용을 지원한다. 초중고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은 유치원생까지 확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초등 1학년에게 학교를 통해 1인당 5만원의 학교생활 준비물 비용을 지원한다. 또 현재 초등 1학년에게 20만원, 중1과 고1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어 검토하는 단계”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동일하게 준비하는 방안을 협의해보자”고 공개 제안했다. ‘초등생 오후 돌봄’은 오는 3월부터 수요가 있는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밤 8시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코로나 시대 학습결손 해소에 약 790억원을 투입해 학습지원 튜터를 밀착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중 학습안전망도 강화한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교육활동(교권) 보호조례도 다시 추진한다. 행정적으로는 학교정보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중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정부 협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합의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교육부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사고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내신 절대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자사고·외고 존치와 결합한다면 부정적 의미에서 파괴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사고·외고에 대한 특단의 강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달 교육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이 나오면 교육청도 입장을 발표하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준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올해 본예산 5688억원을 삭감한 시의회에 대해서는 “조희연표 예산 삭감은 감수할 수 있는 데, 일반 교육예산도 대거 삭감됐다”며 “다음달까지 추가경정예산이 배부되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는 만큼 의회도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