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국에 8곳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곳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인천 길병원, 분당 차병원(종합병원), 순천향대부속 천안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등 모두 8곳이다.

서울에만 3곳이 있고 대구, 인천, 경기, 충남, 경남 각각 1곳이었다. 나머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전남, 전북, 대전, 광주, 울산, 부산 등의 지역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없다.

최근 5년간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병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19년(80%)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한 소아청소년과는 2021년 지원율이 38.2%로 급격히 낮아지더니 지난해 27.5%, 올해 지원율은 15.9%(202명 정원에 22명 지원)로 역대 최저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전국 66개 병원 중 55곳에서 지원자가 없었다. 오는 3월이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4년차 전공의 188명 빠져나가지만, 새로 들어오는 1년차 전공의는 33명에 그친다.코로나19와 저출생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 폐업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가 개업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보다 더 많았다. 2020년 전국 154곳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폐업했고, 103곳만 개업했다. 2021년에도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원 120곳이 폐업했고, 93곳만 개업했다. 2022년은 8월말까지 기준으로 44곳이 폐업했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 중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배우리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5명”이라면서 “한 사람당 12시간이나 24시간씩 단독 근무를 하면 보통 2~3일 쉰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부족해 입원 대기를 하는 환자들까지도 응급실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소아응급실 전문의들이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어린이 야간 진료를 두 달 전부터 중단했다”면서 “야간에 119구조대가 응급 어린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다른 대형병원 응급실로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적어 진료를 봐도 돈이 안되고, 운영을 할수록 적자가 나는 소아과 병동 운영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은병욱 서울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상대 가치 총점 고정제’로 운영되고 있어 만약 소아청소년과의 ‘진찰 수가’나 ‘입원 수가’를 올려주면 다른 과의 수가를 줄여야 되는 구조”라며 “‘공공수가제도’를 포함해서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소아청소년과 위기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를 보면 2021년 소아청소년과가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18조 7710억원 중 5134억원(2.73%)에 그쳤다.

2020년 3.06%(17조 342억원 중 5216억원), 2019년 4.78%(16조 8644억원 중 8073억원)에 비해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다.

은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입원전담의’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교수는 “어떤 소아과 교수는 한 달에 10번 당직을 서는 일도 있다”면서 “입원 전담의가 배치돼서 당직 근무를 해서 응급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전공의 수련 시간을 8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도입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입원전담전문병동에서 해당 과의 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입원전담전문의 한 사람이 맡는 응급의료환자 숫자에 따라 수가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따라 차등 보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배치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배치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주 5일 주간 근무를 하는 1형은 194명, 주7일 주간 근무를 하는 2형은 80명, 주7일 24시간 근무를 하는 3형은 36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은 진료 과목 구분 없이, 소아·성인 여부에 관계 없이 병원의 필요 및 대상환자 특성에 따라 자율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