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병무청 병역비리 수사
배구 조재성선수 검찰 조사
라비, 병역 비리 연루 의혹

검찰과 병무청이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병역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현직 의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 행정사들과 병역면탈 계약을 맺은 정황을 포착,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병역비리를 시인한 배구 조재성 선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래퍼 라비(김원식·30)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훈련소 입소 전 자신의 SNS에 ‘건강상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고 밝혔다. 라비 소속사는 병역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역법 12조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나 전문의사 그리고 일정한 경우 군의관이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른 신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편입된다.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 6급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문제되는 뇌전증은 흔히 간질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는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편입 처분을 하고,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은 사람마다 그 증상의 정도나 발현되는 양상이 크게 다르고 그 증상의 심각성이나 거짓인지 여부를 MRI 검사나 뇌파 검사 등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병역 비리시 처벌받고 재복무
가짜 뇌전증 관련 병역 면탈 행위에 관해서는 병역법 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준 브로커의 경우 병역 면탈자와 함께 병역법 위반의 공범이 될 뿐만 아니라 기타 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

허위의 질병으로 인해서 보충역에 편입되어서 보충역 근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병역면탈 사실이 발각되어 보충역 편입이 취소되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지 않는 이상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재복무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병역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병역면탈죄로 1년 6월 이상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를 할 수 있다.

가수 싸이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 복무했지만 2007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부실하게 복무했다는 점이 인정돼 산업진흥기관 편입이 취소가 되었고 국방부로부터 재입대 통보를 받아서 그에 12월 현역으로 재입대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