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앞둔 교사들, 고용유지 및 승계요구
광주시 “기간제법 따라 2년 초과 고용 어려워”
내달 4일 계약만료자 공개경챙 통해 신규채용

광주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들의 시청 농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와 소속 대체 교사들은 16일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전체 대체 교사 85명 중 60여명이 오는 3월이면 계약이 만료돼 해고 위기에 있다”면서 지난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숙식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민간 위탁 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유지와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 산하 육아종합센터의 위탁 기간(3년)이 끝나는 내년 2월 4일까지는 최소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대체 교사 고용과 위수탁 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농성장을 찾아 대체보육교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정부가 매년 예산과 사업량을 배정하는 계속사업”이라며 “다른 시도의 경우 정부 사업량이 최대 66% 줄었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광주시는 다만 오는 2월4일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42명의 대체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직한 상당수 보육교사들이 대체교사를 원하는 만큼 이들에게도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고심한 끝에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공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위탁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개 채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 교육, 병가 등 결원 발생시 파견하는 정부 사업으로, 현재 광주시에는 108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